오늘의 공부 - 사회 보장(社會保障, 영어: social security)

필리핀은,한때 한국보다 잘 살았다고 전해지는 국가이지만, 현재는 한국보다 못 사는 나라라고 전달되는 국가이다. 그러나 어디를 가든, 부자는 있기 마련이고, 필리핀의 부자들은 한국 부자들보다 더 왕으로 사는 것으로 보여졌다. 국가가 잘 산다는 얘기는, 특정소수계층이 잘 산다는 얘기로 왜곡되는데, 그 이유는,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 문제점 때문이다.


국가가 잘 산다고 표현되려면, 전국민이 다 잘 살아야만 국가가 잘 산다고 표현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잘 사는 국가라고 해도, 전국민이 다 잘사는 국가는 없다.


그렇게 본다면, 미국에 가도 슬럼가가 존재하고, 미국에 가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으며, 필리핀에 가도 마찬가지다.


미국 같이 잘 사는 선진부국이라고 해도, 여전히 삶은 불평등하고, 소수의 사람들만 자가용비행기부터 시작하여 누릴 것은 다 누리는 체제를 유지한다.


박종권의 기억은, 국민소득 50불밖에 안 되던, 충청북도 증평에서의 삶이 더 풍요롭고 여유롭게 느껴진다. 이후 회사 과장노릇하고 월급받고 자가용도 몰았지만, 증평에서와 같은 여유와 풍요는 느낄수 없었다. 그들의 거짓말은 그로서 증명되었다.


GDP개념 자체가 거짓이며, 극소수 헤게모니를 쥔 자들의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가 필리핀을 올리는 이유는


우리가 못 먹고 못 산다고 여기는 필리핀이 사실은 증평과 같다는 점이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 미국에도 거지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가난한 나라로 알려진(실제로는 아니지만) 필리핀 같은 나라에도 거지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필리핀에서의 부자는 한국놈 이건희보다 더 나아 보인다.

한국놈 이건희의 저택은 왜소하고 초라해 보인다. 시셋말로 쪽팔린다.

잘 산다는 정의가 무엇인지, 잘산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새롭게 정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필리핀은 우리가 보건대는,


시골 증평과 같다.


사람들은 여유가 있고 순박하며, 모질지 못하며, 사람다우며, 비록 가난할 지라도, 그냥 그대로 먹고 살만 해 보여진다.


잘 산다는 개념, GDP가 높다는 개념은 제고되어야 하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건희, 이재용이 두 놈과 정동영이 놈이 합세하여 온갖 거짓말과 속임수, 사기질을 치고 도둑질하여, GDP를 높이겠다고 기염을 토한다.


차라리 가난할 지언정, 필리핀이나 베트남, 태국처럼, 자존심을 지키면서, 정직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처리규율되었다. 그러므로 1600조원의 프로젝트에 관련된 한국놈들 전원을 지구인의 불명예로서 선언처리규율되어지며, 전원 총살형에 처하도록 처리규율되었다.이는 플레이아데스규율제1조, ANA-PLEIADES규율제1조, ATLANTIS문명체평의회규율제1조, ATLANTIS물고기종족적규율제1조, 은하연합규율제1조로서 처리규율되었다.




박종권(기정의되어져공지되어진자로서의FIRSTSTAGE박종권)과 모든 지구인들과의 인연관계는 끝난 것으로 처리규율되었다. 박종권은 사후 지구를 떠나며, ANA-PLEIADES영계를 통하여 빠져 나가는 것으로 처리규율되었다. ANA-PLEIADES의 심판관들 앞에서, 혼입되어져 뒤섞여 있는 다른 사람들을 제거하여 소멸토록 처리규율되었다. 이후의 일은 이후 결정토록 처리규율되었다.이는 플레이아데스규율제1조, ANA-PLEIADES규율제1조, ATLANTIS문명체평의회규율제1조, ATLANTIS물고기종족적규율제1조, 은하연합규율제1조로서 처리규율되었다.

사회 보장(社會保障, 영어: social security)이란 이미 19세기의 단계에 있어서 성립을 본 사회 보장 형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노동자 계급의 임금에 대한 실질적인 보조·확충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전국민의 개인 소득을 재분배에 의해서 일정 한도 이상으로 보장하고 최저 한도의 생활을 확보케 하기 위한 제도상의 모든 체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것을 사회적 권리로서 확인하고, 노동자 계급 및 국민 전체에,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있을 경우나 또는 일을 하지 않고 있을 경우를 막론하고 차별을 두지 않은 채 필요에 따라서 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또한 예방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용어는 유럽에서 실시하고 있던 사회보험의 ‘사회(Social)’와 미국의 대공황 시기에 등장한 긴급경제보장위원회(Emergency Economic Security Committee)의 ‘보장(security)’이란 용어가 합쳐져서 탄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
1935년, 미국이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을 제정하면서 법률용어로 처음 사용되었고, 이후 전세계적으로 통용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의 사회 보장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사회 보장과 구빈 제도(救貧制度)를 기초로 하여 제2차 세계 대전 전후를 계기로 전적으로 새로운 제도적 체계로 재편(再編)되고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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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is about the general concept of social wellbeing and the systems that ensure this. For specific systems named "Social Security" and other uses, see Social Security.

The promotional United States Social Security card distributed as an example card in wallets distributed by the F.W. Woolworth Company

Social security is "any government system that provides monetary assistance to people with an inadequate or no income."^[1] In the United States, this is usually called welfare or a social safety net, especially when talking about Canada and European countries.
Social security is asserted in Article 22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hich states:

Everyone, as a member of society, has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and is entitled to realization, through national effor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 accordance with the organization and resources of each State, of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dispensable for his dignity and the free development of his personality.

In simple terms, the signatories agree that the society in which a person lives should help them to develop and to make the most of all the advantages (culture, work, social welfare) which are offered to them in the country.^[2]
Social security may also refer to the action programs of an organization intended to promote the welfare of the population through assistance measures guaranteeing access to sufficient resources for food and shelter and to promote health and well-being for the population at large and potentially vulnerable segments such as children, the elderly, the sick and the unemployed. Services providing social security are often called social services.
Terminology in this area is somewhat different in the United States from in the rest of the English-speaking world. The general term for an action program in support of the well being of poor people in the United States is welfare program, and the general term for all such programs is simply welfare. In American society, the term welfare arguably has negative connotations. In the United States, the term Social Security refers to the US social insurance program for all retired and disabled people. Elsewhere the term is used in a much broader sense, referring to the economic security society offers when people are faced with certain risks. In its 1952 Social Security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nr. 102),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defined the traditional contingencies covered by social security as including:

• Survival beyond a prescribed age, to be covered by old age pensions;
• The loss of support suffered by a widowed person or child as the result of the death of the breadwinner (survivor’s benefit);
• Responsibility for the maintenance of children (family benefit);
• The treatment of any morbid condition (including pregnancy), whatever its cause (medical care);
• A suspension of earnings due to pregnancy and confinement and their consequences (maternity benefit);
• A suspension of earnings due to an inability to obtain suitable employment for protected persons who are capable of, and available for, work (unemployment benefits);
• A suspension of earnings due to an incapacity for work resulting from a morbid condition (sickness leave benefit);
• A permanent or persistent inability to engage in any gainful activity (disability benefits);
• The costs and losses involved in medical care, sickness leave, invalidity and death of the breadwinner due to an occupational accident or disease (employment injuries).

People who cannot reach a guaranteed social minimum for other reasons may be eligible for social assistance (or welfare, in American English).
Modern authors often consider the ILO approach too narrow. In their view, social security is not limited to the provision of cash transfers, but also aims at security of work, health, and social participation; and new social risks (single parenthood, the reconciliation of work and family life) should be included in the list as well.^[3]
Social security may refer to:

• social insurance, where people receive benefits or services in recognition of contributions to an insurance program. These services typically include provision for retirement pensions, disability insurance, survivor benefits and unemployment insurance.
• services provided by government or designated agencies responsible for social security provision. In different countries, that may include medical care, financial support during unemployment, sickness, or retirement, health and safety at work, aspects of social work and even industrial relations.
• basic security irrespective of participation in specific insurance programs where eligibility may otherwise be an issue. For instance, assistance given to newly arrived refugees for basic necessities such as food, clothing, housing, education, money, and medical care.

A report published by the ILO in 2014 estimated that only 27% of the world's population has access to comprehensive social securit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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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當한 事由가 있을 때는, 할수 없다(그렇게밖에는 할수 없다)"로 처리규율되었다.다만, 강제로서, 아젠다의 형태로서, 意圖的으로 正當한 事由를 만드는 경우는 認定되지 아니하며, 重罰에 처하도록 처리규율되었다. 이는 모든 것의 전제조건으로 처리규율되었다. 이는 플레이아데스규율제1조, ANA-PLEIADES규율제1조, ATLANTIS문명규율제1조, ATLANTIS물고기종족적규율제1조, 은하연합규율제1조로서 처리규율되었다.


個人의 進化와 發展은, 반드시, 그러한 자로서의 ITSELF, 本源, 原來, 本性, 原品, 原性으로서 成就되도록 처리규율되었다. 그것이외에는 인정치않도록 처리규율되었으며, 他人 혹은 他力으로 成就된 것은 原本來狀態로 復歸토록 處理規律되었다.이는 플레이아데스규율제1조, ANA-PLEIADES규율제1조, ATLANTIS문명규율제1조, ATLANTIS물고기종족적규율제1조, 은하연합규율제1조로서 처리규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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觀

1. 보다

2. 보이게 하다

3. 보게 하다

4. 나타내다

5. 점치다(占--)

6. 모양

7. 용모(容貌)

8. 생각

9. 누각(樓閣: 문과 벽이 없이 다락처럼 높이 지은 집)

10. 황새

11. 괘(卦)의 이름

단어 뜻풀이

• ①(한자어(漢字語)로 된 어떤 명사(名詞) 아래에 붙어)체계화(體系化)된 견해(見解)를 뜻하는 말 　②관괘(觀卦) 　③도교(道敎)의 사원(寺院)

• 일본식 한자
  (간지)
  観
  일본어사전 가기
• 중국식 한자
  (간체자)
  观
  중국어사전 가기

사회보장제도는, 소득재분배를 통하여,전국민에게 일정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었다.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은, 전국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것에 그 핵심적 기반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는 박종권이 55년을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했을 때, 그러하였다.


자본주의의 문제는 너무도 많은데,




1. 재벌 총수, 재벌들의 비윤리성, 비도덕성, 무책임성.


 - 國家機關의 長들은, 最小限의 倫理性, 도덕성, 책임성을 가진다.


 - 특히 王, 大統領 급이 되면, 아무리 나쁜 놈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윤리적, 도덕적, 책임감을
   가진다.


 - 국가기관과 관계, 연관 되어지는 자들은, 반강제적, 강제적, 제도적인 윤리, 도덕, 책임의식을 가질 수 밖에 없다.


 - 국가기관과 관계, 연관 되어지는 자들은, 아무리 나쁜 놈이라고 해도, 국민의 눈을 의식할 수 밖에 없다.


 -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의 재벌, 재벌총수, 재벌가, 재벌과 연관되어져, 임원급이상으로서 단물을 빨아 먹는 사람(사원포함, 사원들은 임원이 될수 있다는 혹은 출세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며, 국가든 국민이든 내가 알바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들에게 있어서는, 오로지 "이익의 추구" "명예의 추구" "권력의 추구" 외에는 없으며, 최소한의 윤리, 도덕, 책임의식조차도 없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사적소유권을 기반으로 하며, 사적인 이익추구에 초점을 가지므로, 이들이 그러한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도구, 수단으로서 악용되기 때문이다.


- 재벌, 재벌총수들은, 혹은 재벌회사의 사원들은, "반국가적"이며, "반체제"적이며, "반민주적"인데, 이는, 자신들이 경영하는 일정단위의 회사조직체의 이익추구에만 골몰하기 때문이다. 그 일정단위의 회사조직체는, 국가안의 국가, 국가안의 소국가, 국가안의 또 다른 국가로서, 재벌총수는, 사실상, 중세봉건시대의 특정지역을 다스리는 막부의 장군 혹은 영주적 의미를 가지기에 그러하다.


- 日本은, 100年간의 戰亂時代를 가진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각 지역에서 난립하는 領主들과 幕府의 將軍들 때문인데, 그들이 나라 전체를 보지 않고, 그들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만을 나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은 나라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매일 같이 패권을 다투며, 치고 받고 싸웠다. 이후 高句麗 幕府가 覇權을 掌握하고, 日本을 建設한다.


- 이와 같이 재벌체제, 재벌총수체제(OWNER 체제), 재벌대기업들은, 실제로는 일본전국시대의 무장들이며, 지역영주들에 해당되었다.특히 삼성그룹같은 경우는, 국가위의 국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소유한 叛國家集團임에도, 이상하게도, 삼성그룹으로 인하여 나라가 잘 살게 되었고, 일자리가 늘고, 좋아졌다는 식으로 거짓증언되고 있다. 그러나 박종권이가 아는 바로는, 이병철이가 국가를 위하여 기여한 돈은 고작 250조원에 해당되었고, 박종권이가 기여한 돈은 무려 1000조원에 이르렀는데, 아무도 박종권이가 애국자라거나, 국가를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병철이가, 雪糖사업에서 성공하여 돈을 번 이유는 박종권 때문이다. 이는 진실이다. 이병철이가 半導體로 돈을 벌고 성공한 이유도 박종권 때문이다. 왜 그런가 하면, 지구인중 유일무이하게 아틀란티스인ATLANTIS人이며, 유일무이하게 플레이아데스인PLEIADES人이기 때문이다. 이병철이는 박종권 앞에 무릅꿇고 고맙다고 절을 해야 되는 것으로 처리규율되었다.이는 플레이아데스규율제1조, ANA-PLEIADES규율제1조, ATLANTIS문명규율제1조, ATLANTIS물고기종족적규율제1조, 은하연합규율제1조로서 처리규율되었다.

- 이는 一國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反逆罪, 叛逆行爲, 內亂罪, 內亂煽動罪, 背反罪, 背叛試圖罪, 逆謀罪에 해당되는데, 중세봉건시대나, 과거시대에는, 국가와 백성만이 존재했지만, 현대에 이르면, 국가와 백성외에도, 거대권력집단으로서의 재벌, 재벌총수, 대기업군이 생겨난 것이며, 거대권력집단으로서의 재벌, 대기업집단은, 국가라고 불리우는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집단임에도,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로서 지목되어지는, "사적이익의 추구, 사적소유권의 추구"가 국가라고 불리우는 거대체제, 거대집단 내에서의, 국가위의 국가, 국가 내의 국가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점이었다.




사적이익의 추구는, 중세봉건시대의 국가와 백성 사이에 존재했던, 상인들, 농민들, 공인들과 같은 소규모 가내수공업 형태에서나 주장가능한 일이며, 현대와 같이 기술적 과학적 진보와 발전, 생산성의 혁신이 이뤄진 상태에서는, 사적이익의 추구라는 것은, 잘못된 개념으로 치부되어야 마땅하였다. 이는 왜 그런가 하면, 사적이익의 추구라는 것은 개인적인 부의 축적개념에 한정되어야 되었다는 점이었다. 개인적인 부의 추구는,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한도의 부유함, 여유로움, 풍요함을 개인으로서, 어떤 일을 하여 이익을 추구하고 그 이익 추구를 통하여 부를 축적하고, 부자가 된다는 의미로서 제한되어야 했는데, 자본주의 자들이, 의도적으로 이를 곡해하고, 국가라고 불리는 거대체제 내의 거대사업권, 거대조직체에 대한 소유권, 거대조직체에 대한 운영권, 거대조직체에 대한 인사권, 거대조직체에 대한 관리권, 거대조직체에 대한 이익결정권, 거대조직체에 대한 이익소유권, 거대조직체에 대한 정책결정권 등, 거의 국가에 해당되어지는 규모의 조직체와 인원(사람들)에 대하여, 생사여부를 결정하는 중요권력을 독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이는 매우 잘못된 일로서, 정정토록, 개선토록 지시명령처리규율되었다. 자본주의 체제는, 개인의 부의 축적에 초점을 맞추며, 개인적 부의 축적을 위한 범위 내에서만 자본주의 개념을 적용토록 한도를 설정하고 제재토록 처리규율되었다.이는 플레이아데스규율제1조, ANA-PLEIADES규율제1조, ATLANTIS문명규율제1조, ATLANTIS물고기종족적규율제1조, 은하연합규율제1조로서 처리규율되었다.


개인의 부의 축적한도라는 것은, 주식회사 이하의 회사개념내에서만 개인적 부의 축적, 사적소유권의 개념을 인정하며, 그 이상의 규모에서는 사적이익의 추구개념이 아니라, 공적 이익의 추구개념, 국가사회적이익의 추구개념으로 변경토록 처리규율되었다.이는 플레이아데스규율제1조, ANA-PLEIADES규율제1조, ATLANTIS문명규율제1조, ATLANTIS물고기종족적규율제1조, 은하연합규율제1조로서 처리규율되었다.


재벌기업들과 대기업들은, 해체시키며, OWNER제도는 완전폐지시키며, 사원수 1천인이하의 중기업, 소기업규모로 분할하여 쪼개도록 처리규율되었다. 대기업단위의 거대기업체, 거대조직체를 필요로하는 조선업, 중공업, 방산업, 중화학공업, 기타 제조업기반들은, 각 단위별로 쪼개어 서로 다른 대표이사를 두고 완전분리된 사업체로서 운영시키며, 사원 또한 완전히 다른 기업체로서 근무토록 분리시키는 것으로 처리규율되었다.이는 플레이아데스규율제1조, ANA-PLEIADES규율제1조, ATLANTIS문명규율제1조, ATLANTIS물고기종족적규율제1조, 은하연합규율제1조로서 처리규율되었다.

日本戰國時代, 中國春秋戰國時代와 같이, 나라가 분열되고, 쪼개져서 서로 다투고, 爭覇할 경우, 國民들의 삶은 어렵고 힘들어지며, 삶은 苦痛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原理로 해서, 모두가 잘 먹고 잘 살수 있는 技術的 科學的基盤이 갖춰진 現代文明時代에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여전히 힘들고 고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 이유가 바로 大企業, 財閥體制, 財閥總帥體制에서 緣由되며, 大企業, 재벌체제, 재벌총수들이 極小數의 人員으로서 國家 富의 折半이상을 점유하는 現實은, 일본전국시대, 중국춘추전국시대와 다를바가 없는 民生苦를 招來하고, 삶을 어렵고 힘들고 恥辱스럽게 만드는 重大要因이라 할 것이었다. 그러므로 경제체제를 미끼로 하여, 資本主義 體制를 구실로 하여, 搾取, 切取, 橫領, 背任, 叛亂, 叛逆行爲를 벌리도록 許容되어지는 現行 資本主義 體制를 全面改編토록 플레이아데스元老院, 아틀란티스 文明體評議會 名義로 指示命令處理規律되었다. 이는 플레이아데스규율제1조, ANA-PLEIADES규율제1조, ATLANTIS문명규율제1조, ATLANTIS물고기종족적규율제1조, 은하연합규율제1조로서 처리규율되었다.






회사조직체는, "한가지의 특정목적용도의 재화,물건들만 취급토록 처리규율되었다." 예를 들어서 비누를 만드는 회사라면, 비누만 만들도록 처리규율되었다. 예를 들어서 치약을 만드는 회사라면 치약만 만들도록 처리규율되었으며, 각 단위별 회사조직체는, 일정규모의 제한을 두어서, 대기업화되는 일이 없도록 처리규율되었다. 비누를 만드는 회사조직체가 경영실패로 망하면, 제3자가 인수되어져 재경영토록 처리규율되었다. 이는 기회평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비누를 만드는 회사는, 각 나라별로, 국민숫자 및 수요량 대비 공급량을 산출하여, 적정규모의 회사숫자를 유지토록 처리규율되었으며, 각 단위별 회사조직체는, 일개인이 축적할 수 있는 부자로서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범위내로 경영상태를 재조정 제한토록 처리규율되었다. 부를 축적한 개인은 경영의 실패여부와 무관하게 물러나며, 타자, 제3자가 다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담보토록 처리규율되었다. 경영일선 퇴진은, 일정 부를 축적하면 자동으로 물러나도록 처리규율되었다. 이는 자라나는 신세대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회평등의 실천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처리규율되었다. 경영에 실패하면,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하여 살도록 하되, 재기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를 법으로 규정하여, 운영토록 처리규율되었다. 경영에는 실패했으나, 재산을 은닉하여 보존하는 경우에 대하여 추적 조사하여 가중처벌토록 처리규율되었다. 각 회사조직체의 대표이사및 경영진은, 회사사원 전원 및 주주전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국가기관의 공무원들이 감시하는 가운데, 직접선거제로 선출되어져,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실적에 따라서 연임토록 처리규율되었다. 이는 플레이아데스규율제1조, ANA-PLEIADES규율제1조, ATLANTIS문명체평의회규율제1조, ATLANTIS물고기종족적규율제1조, 은하연합규율제1조로서 처리규율되었다.




현행 국회제도를 폐지토록 처리규율되었다. 국회는 해산시키도록 처리규율되었다. 국회는 국민회의체, 민회체제로 개편되어지며, 사회각계각층의 대표자로 구성되어지도록 처리규율되었다. 사회각계각층의 대변자들은, 해당사회각계각층의 구성원들의 직접투표제로 선출되어지며, 선출되어지면, 국민회의체로 보내어, 일정기간 국사를 논하는 일에 참여토록 처리규율되었다. 이는 사회각계각층의 민원 및 요구사항을 대변하며, 그들의 요구사항, 민원들을 보다 민주적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위함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처리규율되었다. 이는 플레이아데스규율제1조, ANA-PLEIADES규율제1조, ATLANTIS문명체평의회규율제1조, ATLANTIS물고기종족적규율제1조, 은하연합규율제1조로서 처리규율되었다.

현행 학벌위주의 대학교 체제를 개편토록 처리규율되었다. 대학교는, 프랑스 식으로 운영토록 처리되어지며, 국립1대학, 국립2대학 등으로 개편토록 처리규율되었다. 이는 플레이아데스규율제1조, ANA-PLEIADES규율제1조, ATLANTIS문명체평의회규율제1조, ATLANTIS물고기종족적규율제1조, 은하연합규율제1조로서 처리규율되었다.